▲유동수 국회의원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권익 확보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에 최초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단 7건에 불과해 연간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단체소송의 청구요건, 소송 허가제도 등이 제도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현저한 침해가 예상돼 다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했다.

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범위에 소비자단체 협의체 추가, 단체소송 소는 사업자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권 추가, 소송 허가제 폐지,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 제기 시 보전처분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소비자단체소송 제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겠다”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