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경자 법은 항만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포함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해당 내용으로 경자법이 정비된 이후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 신설된 조항들은 경자법의 의제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동수 의원은 항만법에 신설된 두 유형의 개발사업도 의제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빠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꾀하는 경자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 개정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항만과 연계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력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