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흥수 기자) 국제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체계적인 감축 및 상쇄 방안 마련을 위한 제정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를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도로 2030년 배출전망치(851백만 톤)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599개 기업이 시행 중이다.
이중 항공분야는 현재 국내노선만 배출거래제 대상이며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가 참여 중이다. 2021년부터는 국제노선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하에 세계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 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부 장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를 감축‧상쇄 대상(이행의무자)을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이행의무자는 상쇄의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토부 장관은 해당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적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상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탄소배출량 증가 제로화’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제정안은 금태섭, 윤후덕, 박찬대, 박주민, 이후삼, 황희, 이철희, 안호영, 소병훈, 김정우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