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어린이놀이터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자격요건 신설, 안전점검 검사결과 게시 의무, 안전점검 검사결과 관리감독기관장에게 보고의무 신설, 노후놀이터 안전 검사주기 단축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이뤄지는 안전점검과 2년에 한번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검사로 안전점검과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는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이뤄지는 안전점검의 경우 관리주체가 점검토록 돼있는데 관리주체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지 않을 뿐더러 관리주체 역시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는 대리인에게 점검을 대신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안점점검결과에 대한 게시의무가 없어 언제, 어떤 항목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졌는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었다.
2년마다 한 번 이뤄지는 안전검사의 경우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고 야외에 설치돼 있는 점을 고려해 10년 이상 노후 된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높았다.
따라서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점검자를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실시토록 하고 안전점검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게시토록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놀이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 지나칠 정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놀이터에 마음 놓고 뛰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