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KOICA의 대북개발협력 참여를 위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사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북한 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천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원조 대상을 개발도상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이 필요한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과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법조항 등으로 인한 논란으로 KOICA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 등 합의에 따라 남북의 사회문화 및 개발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27년간 KOICA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KOICA는 베트남 등 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국제적인 기술협력과 인프라 투자, 공무원 교육 등을 지원했던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1조 중 개발도상국가와의를 ‘개발도상국가 및 북한과의’로, 개발도상국가의를 ‘개발도상국가 및 북한의’로 개정, 사업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을 보다 분명히 규정해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KOICA는 그 자체로 풍부한 개발협력 노하우를 갖춰 남북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다른 국제개발협력기구 사이에서 상호 소통 창구로서 역할도 할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