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철도사고 종류에 철도 준사고를 신설하고 자율보고제를 도입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철도안전 강화 노력으로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발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햇으나 사망·장애 등 주요지표의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철도안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특히 유럽 등 선진국도 철도사고 감소 수준이 정체기를 맞고 있어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통한 위험도 관리 외에 예측 불가한 위험 관리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고 EU는 이상징후, 준사고에 대한 보고관리 필요성, 안전문화 정칙 및 안전정보 공유 등을 강조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안전관리방식에서 보고체계 개편을 통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철도안전 강화추세 맞춰 철도 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철도선진국의 철도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철도 위험사고에 대한 관리와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편해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