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은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은 탈 원전을 추진하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탈 원전 정책을 논의했고 2011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5년간의 사회적 논의 거쳐 탈 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스위스 역시 1984년부터 탈 원전 공론화를 시작해 33년 동안 다섯 차례의 국민투표를 거쳐 2017년 5월 탈 원전을 결정했다.
반면 대만은 탈 원전 선언 이후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전력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화력발전 증가로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늘면서 11월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 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 및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 정책의 경우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원은 “탈 원전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으로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