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건설업계의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건설 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28일 종합, 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 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건설 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해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7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 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8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교통부에 하천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건설 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되고 국가하천 지정 등 국가 하천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