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대학교 캠퍼스 교통안전시설 설치법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르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서는 이러한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해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외의 곳도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교통안전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