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 상수도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와 같이 수도권 2,500만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 상수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광주시의 인구는 31만2,579명에서 34만5,947명으로 증가하며 인구증가율 평균이 4.99%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금년 10월 기준으로 광주시의 인구는 36만 1,930명으로 집계돼 2017년보다 더 늘어났다. 광주시는 2025년 53만3천명, 2030년 59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광주시는 수도권 2,500만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팔당댐 완공 이듬해인 1974년 7월9일 8,360만㎥ 이상의 면적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이는 2016년 말 기준 경기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면적인 1억9,025만㎥의 44%에 해당한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수도법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돼 왔는데 그 기간이 1974년부터 44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 상수도보급률은 2016년 기준 89.1%에 불과하다.
전국 상수도보급률이 96.4%, 광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혜택을 입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각각 100%, 98.8%, 98%이다. 지방 및 광역상 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광주시의 일부 지역에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하수 또는 계곡수 등을 이용하고 있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지방 및 광역 상수도에 의해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기가 되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시설 확충 지원에 대해 해당 사업 예산이 기재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예산 증액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남종면의 상수도 시설 확충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 의원은 “예결위 소위 증액심사에서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