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여성 운전자에게 비비탄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며 여성 운전자를 향해 비비탄을 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20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월1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옆을 지나가던 B씨(29세, 여)를 향해 비비탄을 발사해 목과 팔, 차를 각각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로 40㎝, 세로 25㎝ 크기의 비비탄 총기에 직경 6㎜의 총알을 넣어 일면식 없는 운전자 B씨와 B씨 차를 겨냥해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발사된 비비탄은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르며 탄착지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잘못 발사돼 위험한 부위에 맞았다면 중상해에 이를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비비탄이 잘못 발사돼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