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경찰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42세)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E씨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사 무마 비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4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E씨는 A씨에게 ‘경찰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자 C씨와 D씨에게도 관련 이야기가 전달됐고 D씨가 사건 청탁이 가능할 것이라도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시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4000만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5200만원, C씨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500만원, D씨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500만원을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청탁해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공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