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아파트를 사려는 외국인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LH주택공사를 사칭, 아파트를 사려는 외국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1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년 6월21일 증평군의 한 아파트 주민으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 C씨에게 'LH공사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내 계약금을 내야한다며 C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LH공사 사진으로, 대화명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C씨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같은 해 9월9일 휴대전화 사용법을 물어보는 C씨의 전화기를 넘겨받아 1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혐의도 추가 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우리말과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은 C씨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한국 물정을 잘 몰라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을 상대로 서류 등을 조작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구입 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1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