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전주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전주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의원은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과 자격정지 8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이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A의원이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재량사업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시의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박탈토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B전 전주시의원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전 의원은 2016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