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의정활동 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의정활동 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후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전북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2월 의정 활동보고서 학력 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전북대대학원 최고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의정보고서 1만6500여 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재한 비정규직학력 자체가 허위사실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