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 및 분담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은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속여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장 A씨(57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업무대행사 대표 B씨(61세)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년 2월10일 46명의 명의를 빌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신탁사를 속여 218명의 조합원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 49억6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시공 예정사와의 협의 하에 자금관리 업무를 신탁사에 위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됐을 경우에만 토지 비와 설계비 등의 조합원 분담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아파트 전체 예정 세대원 553명 가운데 278명의 조합원(모집 율 50.2%)을 모집한 것으로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편취한 돈 상당액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조합에 대해 다액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은 원심에서 이리 고려한 정상으로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해야 할 양형조건 변경이 없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