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음란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온라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세)에게 벌금 1000만원, B씨(30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년 9월14일 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인 '원정녀' 시리즈 38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또 3월30일부터 국내외 음란물 20개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고인들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해 이득을 챙기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음란물을 제공하는 공급책과 공모해 음란물을 공급받은 후 자신들의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예전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