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비식별정보라는 개념을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구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 식별정보에 익명정보와 가명정보가 혼재해 용어 사용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명확한 개념 정립을 전제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따라서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 생성한 가명정보는 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용 가능토록 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정비돼 IT·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진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