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현재까지 4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5월4일 오전 5시7분쯤 부산 영주동 한 모텔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1.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고교 시절인 2005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4월1일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면허취소 행정절차 중 4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불과 한 달가량 지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얼마나 법을 경시하고 도로교통 안전에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도로의 무법자'를 자유롭게 풀어둬 불특정 다수 인이 다치게 놔둘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