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개발제한구역 환원 특례조항을 개정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개발제한구역 자동 환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경우 다음날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24개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도 환원 기간을 유예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에서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도 있다.
아울러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경우 해당 지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으로 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강훈식, 박영선, 이학영, 이수혁, 이원욱, 금태섭, 남인순, 이재정, 안규백, 박순자 등 10명이 공동 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