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교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3월2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한 교회에서 신도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월1일 강화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31일~6월12일)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신도들을 상대로 ‘내가 이 교회 담임목사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쪽 보좌를 해 경제 전문가"라며 "강화군수가 돼 강화 경제를 살리겠다.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선거운동방법을 정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분 정도 인사를 하며 즉흥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당내 경선에 낙선,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