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군부대내 각종 폭행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각 군부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던 폭행사건 수가 2017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904건으로 집계된 군 폭행사건은 2015년 751건, 2016년 766건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1245건으로 전년대비 1.62배 증가했고 올 상반기까지도 486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분별로는 2016년 대비 장교 29건, 준·부사관 87건, 병사 116건으로 군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골고루 증가했으며 장교 증가율은 전년대비 83%로 병사 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별 폭행사건 증가율은 육군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공군이 83%, 해군이 64%로 뒤를 이었고 해병대만 –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중로 의원은 “적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군이 지금 아군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 군은 폭행 사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각 군본부 법무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고 군인들의 인식변화로 신고활성화가 된 점이 폭행건수 증가의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