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한국감정원이 제2금융권에 제공하는 ‘e-시세’를 유사 감정평가 업무로 보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신안무주장수)은 한국감정원이 공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전면 중단해 왔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제2금융권이 담보대출을 위해 사용하는 e-시세도 감정평가 업무로 보고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혔다.
또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가 아닌 법에 규정된 업무라고 주장 하지만 비교, 수익, 원가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3방식을 사용하는 평가선례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유사 감정평가 업무도 중단이 필요하고 법규와 현실이 충돌한다면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 11월 말 IT기술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자료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
다.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등 금융기관의 비대면 대출시 주택담보대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허위 담보평가에 의한 사기대출 문제 예방에도 활용 가능하다.
때문에 여건 상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이 한국감정원과 협약을 맺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 하면서 e-시세를 사용해 부동산 담보 가치를 산정해 대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e-시세를 활용한 41만89건을 통해 1억2,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거뒀고 올해도 8월 말까지 27만7,708건이 조회해 1억2,700여만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