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0.08%에 불과해 동종단체 중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대전 본청 공모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8개 동종단체(특별ㆍ광역ㆍ자치시) 중 7위다. 금년 대전 본청의 주민참여예산 반영건수는 35건, 반영금액은 29억5,500만원이다. 이는 금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 3조 4,887억3,400만원의 0.08%에 해당된다.
8개 동종단체의 순위는 울산이 4.3%로 1위, 세종 0.61%, 서울 0.24%, 대구 0.23%, 부산 0.22%, 광주 0.18%, 대전 0.08%, 인천 0.02% 순이었다. 심지어 대전 본청의 반영률은 일부 자치구보다도 낮았다.
금년도 기준 대전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대덕구가 3.54%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0.15%, 서구 0.13%, 동구 0.07%, 중구 0.01% 순이었다. 대덕구와 유성구는 본청보다 반영률이 높았다.
특히 본청과 대덕구는 예산이 각각 3조4,800억원과 3,475억원으로 무려 3조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재정자립도 또한 대전 본청(49%)이 대덕구(21.7%)보다 2배 이상 더 높은데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86억원 이상 많았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명심하고 말로만 하는 주민참여 정책이 아니라 위원회와 제안ㆍ공모사업 형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 “주민참여예산의 대상과 참여 범위 확대 등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대전시가 제시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