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군 운전 우수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에 따르면 군 운전인력 가운데 총 26명(10월 말 현재)만이 버스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내 1,200명을 취업시키겠다고 밝힌 목표치에 2.1%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서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10일 ‘군 운전인력 버스업계 취업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으로는 취업 지원 대상을 중사 이하, 50대 이상 준‧부사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업계 취업 희망자 우선으로 버스운전병 보직 부여 및 자대 배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운전병 시청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내년 예산안에 군 운전인력 1만 500명(경찰 500명 포함)에게 버스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수수료로 인당 46,500원을 지원하고자 4억8,825만원을 편성했지만 이중 4.8%인 500명만 채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하는 비용에 비해 군 운전인력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하는 비용이 1/55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2018년 3월 기준)운수업체 종사자 중 20~30대는 5.9%인 8,036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인기직종인데 자기 부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런 장병들에게 이틀간의 포상 휴가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취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는 식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 “국토부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