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광주광역시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의무적립액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액 평균의 1%로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법정의무적립액의 5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법정의무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5개 시·도 중 하나에 이름을 올릴 뿐 아니라 인천(3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확보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적은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자연스레 기금의 소극적 운용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말 기준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누계 확보금액(확보 액+이자) 741억7,100만원 중 사용한 금액은 26억3,700만원에 그쳤다.
확보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로 환산하면 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용률이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사용된 기금은 전혀 없었다. 기금은 복구 외에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기금 사용액이 없다는 것은 재난·재해 대비에 소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은 적어도 기금을 사용한 재해예방이라는 차원에서는 소외받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의 재정과 사정이 각각 다르겠지만 광주시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의무적립액을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