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1년이 지난 영농(양축)계획서를 느슨하게 관리하면서 무자격 조합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된 진정서를 인용, “2014년 세종중앙농협 조합원 2,015명중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조합원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이 918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6년 10월에도 영농계획서를 빌미로 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이 1,998명 가운데 861명으로 조사돼 조합이 자격 미달 조합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농협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을 인용해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서 영농계획서 제출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에 1년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계속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온 조합원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3월 전국 지역 농·축협에 내려 보낸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에서 주된 위반사례이자 주요 감사 지적사례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영농(양축)계획 확인서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무자격자를 방치하는 경우’라고 꼽았다.
농협중앙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 처분서를 보면 농식품부는 영농계획서를 빌미로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용인축협, 의령축협, 순정축협, 장흥축협 등에 무자격 조합원을 탈퇴 처리하라고 조치했다.
2016년 10월 농식품부의 농협 축산경제 정기 종합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2015년 말 순정축협은 조합원 4,018명중 1년에 한해 사용하게 돼 있는 양축계획서를 2년 이상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들이 1,451명이었다.
또 장흥축협은 양축계획서를 제출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격 미달 조합원은 2,018명 중 325명이었다. 용인축협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양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이 휴업중인 조합원의 85%에서 29%에 이르렀다.
1년간 1회 제출하는 양축계획서는 4년간 3회 이상 제출한 조합원은 83명에 달했다. 2014년과 2015년 연속해 양축계획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63명이었다. 특히 용인축협 구역에 거소나 주소가 없는 조합원 2013년 109명, 2014년 113명, 2015년 78명으로 나타났다.
용인축협에선 2회 이상 양축계획서만 제출하고 실제로 가축을 기르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의령축협이 2013년~2015년 실시한 조사에서 매년 500명~600명의 조합원들이 사망, 이주, 가축 미 사육 또는 기준 미만의 가축 사육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령축협은 축산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무자격 조합원들을 탈퇴시켜야 함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조합원을 남겨둔 채 선거를 치러 법적 분쟁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고성축협은 2014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자격 미달 664명 중 76명에 대해 탈퇴시키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해 2015년 3월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이 4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로 인해 현재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권 의원은 “영농(양축)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들을 방치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조합원 숫자,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한지 1년이 넘도록 농축 산업에 복귀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