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개인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시 오정구)은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일반적으로 국외에서는 개인 신분을 확인하고자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데 현재 우리 법령은 출생사실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와 함께 입양기록, 친권 변경기록, 가족의 나이와 성별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만 했다.

원혜영 의원은 “신분 확인을 위한 출생정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업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서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고 해외에서도 통용 가능한 출생증명서 발급을 가능토록 해 국민들의 편의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덕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교, 권칠승, 박 정, 추미애, 박주민, 박경미, 이춘석, 백혜련, 전혜숙, 금태섭, 김병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