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찰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등 학교폭력 사건조사 내역과 조사 참여 현황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시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7 학교폭력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2015년 7만629건, 2016년 6만6,959건, 2017년 7만1,985건, 금년 8월 3만9,50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하루 평균 무려 197건이 접수된 것이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자는 학생 본인이 4만7,893건(6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부모 1만6,324건(22.7%), 교사 3,406건(4.7%), 친구 2,849건(4%), 목격자 1,513건(2.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8,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6,076건, 경남 5,085건, 대구 4,555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폭행이 1만8,666건(25.9%)을 차지했고 협박 2,112건(2.9%), 공갈 1,160건(1.6%), 성폭력 1,290건(1.8%), 모욕 2만1,728건(30.2%), 상담 2만6,504건(36.8%)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가 2015년 1만9,830건, 2016년 2만3,466건, 2017년 3만99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 건에 대한 조사 건수와 자치위원회 참여현황 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됨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제18년 6월)까지 적발해체된 학교 내 폭력서클이 56개, 439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적발해체한 폭력서클 수 52개를 뛰어넘어 학교 내 폭력서클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하루 평균 200건의 학교폭력이 신고 되고 학부모가 신고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무려 23%를 차지하고 친구나 교사 등의 신고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아직도 학교폭력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학교폭력은 우리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범죄”라며 “사랑하는 자녀의 웃음과 행복을 빼앗는 반가정, 반인권범죄라는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건 조사건수 및 참여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