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품추첨에 대한 꼼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경품이나 인기상품 구매 권리를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행사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홍보를 위한 경품행사나 아파트 청약권 등의 인기상품 판매를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추첨 및 상품 지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제가 미비해 수많은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임직원 혹은 임직원의 친족이 높은 등수의 경품을 수령하고 그 행사의 비용은 기업의 손비로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증여 및 횡령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 아파트 청약권의 추첨과정은 공개했지만 당첨자 발표는 추첨일 다음날에 이뤄졌다.
또 발표된 당첨자 명단에서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들이 다량 발견되는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품으로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이 소속 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품을 제외한 경품에 대해 경품 시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경품 추첨일, 추첨 장소, 추첨 방식 등은 응모 시에 미리 고지하고 추첨 과정의 공개와 참관 허용, 당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 당첨자 조작 금지, 당첨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 경품시행사의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이 당첨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현황을 고지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경품 가액을 손비(損費)로 처리하지 못함, 경품시행자 및 경품대행자는 경품에 관한 서류·장부 등을 5년간 보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주관하는 경품 및 추첨행사에 관한 규율이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꼼수들이 등장했고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안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