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에 관해 협력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유적지 공동발굴조사, 어문학 관련 사전의 공동편찬 등 문화재·학술 분야 협력 사업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전문성이 요구돼 협력사업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이 협력 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돼 있는 부분에 더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했다.

소 의원은 “이번 평양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문화교류 활동은 더 활발해 질 것”이라며 “남북 동질성의 뿌리인 문화유산 교류 및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