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18년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27일 2000년 도시개발 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개발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 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지자체 사무’이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북부지역 또는 김포 5개 읍면의 북부지역 등과 같은 일선의 접경지역들은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경기도 및 김포시 등에 의해 지정된 김포시내 도시개발구역은 2017년 말 기준 총 10곳(경기도 7곳 지정, 김포시 3곳 지정)으로 고촌읍 4곳, 걸포동 3곳, 풍무동 2곳, 장기동 1곳 등 대부분이 ‘구도심 위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최대의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하는 현 시점에서 도시개발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고유 법정업무에 소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첫 케이스로 김포 북부 등 그동안 상대적 차별을 받은 접경지역 중 한 곳을 시범 선정해 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국가 차원의 맞춤형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