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18건의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356건의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잠정치)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유치원은 2014년부터 관련통계의 집계가 시작돼 4개년도 간의 자료가 있고 지역별로는 구분되지 않고 있다.
아동폭행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아동들 역시 충격을 받게 돼 바람직한 유아기 인격형성 과정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맞춰 청와대는 12일 41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도 cctv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 폭행사고 방지를 위해 수년 째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추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 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명 정책에 맞게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개선에도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