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회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드론 이용 건수가 최근 4년간 83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최근 4년간 항공보안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드론 이용 건수가 8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드론 비행사례는 2014년 4건, 2015년 17건, 2016년 25건, 2017년 37건으로 최근 4년간 9배가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 적발 55건, 야간비행 적발 23건 등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24건, 부산 12건, 강원, 전남 각각 7건순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비행한 드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드론의 성능이 향상돼 비행 반경이 대폭 확대돼 항공기 이착륙 고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드론의 이용자와 판매자에 비행금지 구역 등 항공보안법과 관련한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메뉴얼 제공 등을 통해 드론 비행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