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서울시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 안전문제와 관련 허위공문서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의 자체 컨설팅의견서를 공사 감리사에 통보한 적이 없는데도 공사 안전문제 민원을 제기한 해당 유치원에는 ‘감리사에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이 조사, 입수한 동작구청 문건에 따르면 4월4일 동작구청은 상도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에서 제출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컨설팅의견서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해 흙막이 가 시설 등에 대한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9일 홍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듯이 동작구청은 4월4일 상도유치원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 의견서를 다세대주택 건축을 추진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고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그 지정 권한을 갖는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작구청은 4월4일 해당 컨설팅의견서를 실제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낸 후 그 당일(4월4일) 상도유치원에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할 때에는 ‘설계사, 시공사뿐만 아니라 감리사까지 모두 통보해 안전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발신한 것이다.
현행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과 수․발신한 문건들은 현행법상 비공개처리 대상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처리한 배경과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상도유치원에 허위공문서를 보낸 것인지 철저하고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