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BMW 차량 화재사고로 제기되고 있는 미흡한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BMW 화재는 총 40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 및 정부의 안전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져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결함징후 파악 자료 요구 및 미제출에 대한 벌칙규정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요구되고 자동차연구원의 선재적인 화재현장 조사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윤관석 의원은 BMW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리콜제도 전면 재정비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결함징후 포착 및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화재 및 교통사고와 관련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여부를 파악하고자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했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시정방법, 시정대수 등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의무화 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확신이었으나 BMW화재 사태에서 정부와 사측은 국민에게 안전에 대한 불신을 안겨줬다”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돼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