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사무장 병원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이번 법안 발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4일 설명했다.
천 의원은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2017년 12월말(개‧폐업 기관 포함) 1,03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적발된 부산A 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해 4년간 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 무려 80%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 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보건, 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며 “사후규제뿐만 아닌 개설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