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관 피아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38건을 심사해 35건을 취업승인 했다고 2일 밝혔다.

취업 불승인은 고작 3건뿐이었으며 취업이 가능한데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3건이었다. 특히 국토교통부 출신 공직자 32명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이며 협회는 주로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한국도로협회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심 의원은 “관례적으로 산하기관 등에 국토부 출신이 가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 피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