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학교법인 청산절차와 기록물 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맡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시 유성구갑)은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법 개정안은 사학 운영과 대학재정 운용 등에 관한 전문성이 높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된 대학의 청산과 기록물 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폐교대학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보니 청산절차가 늦어지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학교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대학이 생산한 각종 학술자료나 서류, 도서와 같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이 폐교대학에 대한 청산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법원이 대학이나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지정하거나 학교법인의 관계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조 의원은 “폐교대학 청산이 늦어져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정책이해도가 높은 전문 청산기관이 직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김해영 노웅래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신경민 유은혜 윤일규 이상헌 이후삼 최인호 의원 등 총 13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