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정부의 특수 활동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법으로 전용돼 다른 곳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우한국당 심재철 구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을)은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07년 이후 정부의 특수 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6개 부처가 특수 활동비를 다른 사업에 집행하거나 일반사업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부처 중 특수 활동비 전용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로 나타났는데 국방부는 2007년 파병활동운영비 627만2천원을 특수 활동비로 전용했으며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수 활동비 2억2,500만원을 통합군전력유지 지원 사업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2008년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수 활동비 2억521만원을 국방행정지원 예산에 사용했고 2010년에도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수 활동비 5,027만원을 국방행정지원 부문에 사용했다.
또 2011년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수 활동비 7,222만원과 군사정보 특수 활동비 1억5,330만원을 전력유지 사업에 사용했고 2012년은 다국적군 파병 특수 활동비 264만 원과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수 활동비 4,555만원을 전력유지사업 등에 사용했다.
특히 법무부는 2013년 검찰의 일반예산 및 운영비 4억3천만 원을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을 위한 특수 활동비로 전용했는가 하면 2014년에는 출입국관리예산 및 범죄예방활동 등을 위한 일반예산 6,700만원을 수사지원 특수 활동비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외교부는 2008년 정상회의 참가 총리순방 목적의 특별 활동비 1억965만원을 여비와 운영비 충당을 위해 전용했으며 국회는 2010년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특수 활동비 3천만원,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특수 활동비 7천만 원 등 1억 원을 의원외교 특수 활동비로 전용했다.
(구)국민안전처의 경우 2014년 해경의 범죄수사 활동 목적의 특수 활동비 1,272만원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했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부정집행 및 정책추진을 감독하는 감사원도 2017년 특수 활동비 중 4억 원을 기관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특수 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전용된 것이 드러난 것은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특수 활동비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는 별도로 특수 활동비를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전용한 부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