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사무장병원 개설자 및 명의 대여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시 서구을)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들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