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70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이익을 위해 공적시스템 자료가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삭제된 증거들은 신 전 구청장의 범죄를 밝히는 중요한 문서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