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시 미추홀구갑)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62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7670원 추징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함에도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심 재판 후 "부정 수수에 대한 무죄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민주정치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외의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급여 명목으로 수수한 2000여만원을 부정수수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2000여만원과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