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금괴를 가공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억원 상당의 금괴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으로 가공해 홍콩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B씨(33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B씨에게 벌금 10억3735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C씨(38세)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B씨와 C씨에게 596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인으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해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5월 금괴 운반책들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해 3억원 상당의 금 7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밀수입을 위해 금괴 가공업자를 통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를 비롯해 버클, 팔찌, 목걸이 등으로 제작하고 운반책들과 나눠 휴대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8회에 걸쳐 18억5633만원 상당의 금괴 41kg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C씨는 B씨와 홍콩으로 출국해 B씨가 제작한 금을 2회 건네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을 감소하게 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라면서 "여러 명의 운반책을 모집하는 등 전문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범행 준비와 외화 반출, 금괴의 구입·가공, 운반책 통솔·교육, 범행 후 금괴 처분 등 금괴 밀수입 범행의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