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음주 범죄자에 대해 심신장애를 적용하지 않고 2배의 가중처벌을 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돼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강도, 살인, 강간, 절도, 폭력) 가운데 27.5%(70만 8794건)가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법 제10조에 의하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물론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술에 취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것이며 현행법상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규정으론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 장애인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홍철호 의원은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 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