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어린이통학버스 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은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조항으로 방치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가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며 “이미 입법논의가 한번 진행됐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창일, 김병기, 김상희, 김철민, 김해영, 노웅래, 박정, 서삼석, 설훈,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안민석, 어기구, 윤준호, 윤후덕, 이훈, 정재호, 조승래,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홍문표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