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항이나 철도역사, 항만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철도‧공항(국토교통부), 항만(해양수산부)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주차단속 업무를 교통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면 장애인등록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별도의 단속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교통행정기관이 하고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의 이원화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재 의원은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단속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오세정, 황주홍, 김삼화, 유동수, 신용현, 이종구, 이태규, 엄용수, 김중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