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6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곡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은 6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이나 차량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심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아동들을 집이나 차량에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때문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더 강화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선진국도 아동의 방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

심재철 의원은 “최근 어린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돼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를 위하해 개선해야 할 법제도가 있다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