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사업만 추진했다.
그러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LH가 수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따라서 윤 의원은 LH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북한 내에서도 추진가능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 산업과 공공, 복합시설 용지의 공급, 주택, 주거복지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고 있고 정부가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차원에서는 아직 어떤 준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철도, 도로의 개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산단개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도시개발 등의 노하우가 쌓인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 활용해야 비가역적인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개방 시대를 준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 법 개정안 등 ‘남북철도 3종 패키지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 또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연장선에 있는 법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