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체벌 금지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은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형태인 체벌을 근절하는 ‘아동체벌 금지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징계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자녀 체벌에 대한 민·형사 책임의 면책과 항변의 사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고준희양 사망사건,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의 경우 이들의 부모들은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지 학대·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바 있다.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5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이 신설됐으나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 민법 조항으로 인해 체벌이 용인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권을 권고 있어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웨덴, 스코틀랜드 등 52개국이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민법 제915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 범위에는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신설해 친권자의 폭행, 상해 등 학대 행위를 징계권에 제외토록 해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체벌이 자녀에 대한 훈육의 방식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좋은 체벌은 없다”면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벌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세계 인권 선진국처럼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